특례반환보증(임차인형)

보증내용

▪️특례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

✖️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(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)

🔘보증 대상 전세보증금

▪️제한 없음

🔘신청기한

▪️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전까지

✖️다만,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

🔘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

1️⃣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

2️⃣ 비대면 보증 신청

• 공사 인터넷보증

• 공사 모바일보증 앱(안심전세App)(23.8월 이후 오픈)

🔘보증상품 개요

▪️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(특례형)

▶️ 보증신청 기한

▪️신규 전세계약의 경우

•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
▪️갱신 전세계약의 경우

•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
✖️다만,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

▶️ 보증대상 주택

▪️단독,다가구,다중,연립,다세대주택,노인복지주택,주거용 오피스텔,아파트

✖️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

•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.

✖️공관,가정어린이집,공동생활가정,지역아동센터,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.

▶️보증채권자(보증신청인)

▪️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(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)

✖️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▶️보증금액

▪️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

▶️보증한도

▪️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– 선순위채권 등

✖️선순위 채권 등: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저오디는 담보채권

➡️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.

• 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.

🔘보증조건

▪️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

1️⃣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)이 없을 것

➡️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

2️⃣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 ➡️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.

주택가액 =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

3️⃣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
◾️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

•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다가구,다중주택 제외).

◾️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

1️⃣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2️⃣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
✖️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3️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
▪️건축물대장 확인사항

•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(아파트 제외)

▪️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

•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
주택가액 =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

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

•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

▶️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 >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.

•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걸

▪️특례반환보증 관련 확인 사항

•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(대출잔액 있는 경우에 한함)

• 임대인 역전세 반환대출 실행 후 체결된 신규 전세계약일 것(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)

•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(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,임대인 납부 원칙)

🔘위탁금융기관

• 신한,국민,우리,광주,KEB하나,IBK기업,NH농협,경남,수협,대구은행,부산은행

🔘기타 유의사항

•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,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.

 

🔘주택가격 산정기준

•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’가격정보 순서‘로 적용

▪️가. 아파트,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

▪️나, 그 외 주택

▪️다, 감정평가서 이용 시

🔘보증료

• 보증료 :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/365

• [보증료율]

아파트 : 연 0.13%, 아파트 외 : 연 0.15% / 할인, 할증 미적용(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/할증 기준을 적용)

🔘보증이용절차

🔘보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

▪️제출서류

✖️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•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자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best3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